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두2917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145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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